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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조법 제2조 개정안에 대한 중견·중소기업 인식 설문조사 > 공지사항

노조법 제2조 개정안에 대한 중견·중소기업 인식 설문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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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AICA
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5-06-12 17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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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 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이하 ’노조법‘) 개정안’(일명 노란봉투법), 

특히, 노조법 제2조의 ‘사용자’ 정의 확대에 관한 논의는 중견·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제도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.


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리 조합은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이 실제로 중견·중소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 

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붙임과 같이 요청 드리오니 2025. 6. 16(수)까지 회신(jwkim@kaica.or.kr)하여 주시길 바라며, 


귀사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논의와 제도 설계 과정에 균형 있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 부탁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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